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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특수준강간 | 준강간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억울한 사건, 무혐의
 | admin | 2025.07.0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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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 합의] 강제추행 | 피해자가 다수인 강제추행 사건, 신고전 합의
| admin | 2025.07.0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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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감형] 유사강간등 | 유사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 감형
| admin | 2025.07.0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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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준강간 | 외국인과 원나잇으로 인해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 admin | 2025.07.0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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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청법 준강제추행 | 증언이 번복됨을 지적해 무혐의를 주장한 준강제추행 사례, 혐의없음
| admin | 2025.07.0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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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준강제추행 | 취중에 지하철에서 졸고있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벌금형
| admin | 2025.07.0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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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미수/상해 | 소개팅 이후 이어진 저녁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무혐의
| admin | 2025.07.0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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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착취물유포 | 토렌트에서 받은 성인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었던 사건, 무혐의
| admin | 2025.07.0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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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매음 |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말과 욕설을 하여 고소된 대학생의 사건, 기소유예
| admin | 2025.07.0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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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미성년자성매매 | 미성년자임을 모른채 응하였으나 역으로 협박당해 미수에 그친 사건, 선고유예
| admin | 2025.07.06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