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여성과 서울 시내 클럽에서 만난 후,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신 뒤 클럽 인근의 호텔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텔 객실 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다음 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클럽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기억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피의자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클럽 내부 CCTV, 호텔 이동 경로, 객실 내부 정황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신속히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부정 – 클럽 내부에서의 모습, 대화 내용, 호텔까지의 동선에서 피해자가 의사 표현과 행동 통제가 가능했으며, 이동 및 숙박도 자발적인 결정으로 보인다는 점

2. 호텔 내 정황 – 피해자가 객실 내에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고, 샤워를 함께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적극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

3. 피의자의 인식 –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비정상적 상태(항거불능)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상대방과 평온한 분위기 속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4. 관련 판례 분석 – 준강간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 + 피의자의 인식 및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그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포렌식 결과, 영상 증거, 객실 출입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의 명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피의자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전체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의 클럽 내 및 호텔 내 언행과 행동,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및 항거불능 상태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성범죄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사회적·법적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인식 차이로 인해, 실제 행위의 맥락보다 '상태 판단'과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가 개입된 상황에서는 기억의 단절이나 오해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명확한 증거와 판례에 기반한 주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입건되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수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